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7

모욕죄 성립 3가지 조건 1. 모욕죄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으며,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성립 3가지 조건 ▶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죄로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모욕 내용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인지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근거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 2023. 9. 16.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4가지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의 무죄 비율은 첫 재판에서 1%가 채 안 된다. 그만큼 형사사건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엄청 당황하게 된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고소, 고발로 조사받으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입건→구속/불구속→조사→송치→기소/불기소→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4가지 1. 심리적 부담 괜히 경찰관들과 마주해도 느껴지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 하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멘털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뭔가 내가 잘못한 기분이 들고.. 2023. 9. 15.
아이폰 15 기변 이유 4가지 며칠 전 애플이벤트를 통해 아이폰 15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예전의 애플의 성향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신상 아이폰 15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기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듯합니다. 제가 그 고민에 대해 지극히 주관적으로 아이폰 15 기변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2023. 9. 15.
보험 확인하고 최저가로 제주도 여행가자 무더운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시원한 바람맞으러 제주도 여행 가보자~~ 보험 가입 권유 없이 상담만 받아도 제주도 여행권이 나온다. 여름휴가 성수기에 놀러 가지 못하신 분들 여기서 잠깐만 시간을 내어 보세요. 이런 이벤트는 흔치 않습니다. 내 보험 확인하고 상담만 받아도 100% 당첨되는 제주도 여행권 증정 이벤트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지역과 나이대가 정해져 있어 조금은 아쉽네요 하지만 응모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세요 ※ 응모 조건 ※ (꼭 확인하세요) 1. 태어난 해가 1955년생~1993년생까지 2. 거주지가 울산·포항·경주·청도에 거주하는 자 (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당첨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 확인만 해도 제주도 2박3일 여행권 (2인 항공권 .. 2023. 9. 9.
근로자햇살론 대출 한도 일시적 증액 및 신청 방법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거래가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복권기금과 금융기관의 재원을 통해 금융거래성을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내용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 자격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 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급여 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대출 가능 금액은 한도 내에서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11.5% 이하 .. 2023. 8. 30.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무료혜택 확인하기(저소득층 아동보험)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은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부모가정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한부모가정의료보험이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복지소외계층인 한부모가정의 부양자 및 13세 이하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보험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한부모가족의 부양자(친권자)와 13세 이하 아동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부양자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원 질병 후유.. 2023. 8. 28.
20만원 받을 사람 모여,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22세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등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22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급받은 이용권으로 뮤지컬,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지원대상 나이 : 19~22세 사이의 청년들(2001~2004년생)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자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2023년 소득기준표 ※ 신.. 2023. 8. 25.
마스크걸 이한별 프로필 마스크걸 이한별 배우는 이번 드라마가 첫 데뷔작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한별은 에이스팩토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앞으로 많은 연기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원작 웹툰 ‘마스크걸’을 각색하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2023년 8월 23일 공개되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김미모의 일대기를 그린 스토리로 주인공 3인 1 역이라는 새로운 연출로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3명의 마스크걸 김모미는 성형 전과 후, 그리고 교도소에서 10년을 연기한다. 신인배우 이한별, 나나, 고현정이 열연하였고 신인배우 이한별은 웹툰 김미모와 싱크로율이 100%에 가깝다고 느낄정도로 완벽한 캐스팅이었다. 신.. 2023. 8.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