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3가지 조건

1. 모욕죄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있으며,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성립 3가지 조건

▶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죄로 고소,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건입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모욕 내용이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인지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근거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성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유추할 수 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디만 보고도 피해자를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공연성

 

공연성은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상의 게시판, 게임 중 채팅창에서 모욕당할 때 주변에서 인지가 가능하면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가능한지 여부를 공연성의 핵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모욕성

 

모욕성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는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을 판단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의 판단으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법

 

만약 온라인상에서 상황이 발생한다면 화면을 스크린 샷으로 캡쳐하고, 대화할 때는 녹음을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증거가 확보되었으면 관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흥분하거나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 없이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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