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4가지

우리나라 형사사건 재판의 무죄 비율은 첫 재판에서 1%가 채 안 된다. 그만큼 형사사건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엄청 당황하게 된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고소, 고발로 조사받으면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입건→구속/불구속→조사→송치→기소/불기소→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4가지

 

1. 심리적 부담

 

• 괜히 경찰관들과 마주해도 느껴지는 무언의 압박이 있다. 하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멘털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뭔가 내가 잘못한 기분이 들고 위축이 되어 조사 질문에 대응이 힘들다. 

 

2. 변호사 선임은 빠르게

 

• 수사기관으로 출석 연락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나마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사 일정도 10일 이상 여유를 갖고 조정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활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은 전문가이다.

 

• 경찰서, 검찰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수사를 직업으로 하기때문에 그들이 비전문가인 당신에게 질 일은 없다. 더불어 사건에 관한 법지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물어볼 질문조차 계획하여 조사에 들어간다.

 

4. 병은 의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 보통 사람들은 아프면 의사를 찾는다. 하지만 수사를 받을때는 변호사를 찾기보단 주변 지인과 인터넷을 통해 무언가 해보려 한다. 하지만 수사를 받아본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잘못 대응하면 더욱 일을 키우게 된다. 그러니 꼭 수사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활용하길 바란다.

 

5. 불리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다.

 

•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질문을 하면서도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당신이 혼자 조사를 받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지도 모르는 진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조사에서부터는 불리한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