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전쟁 배경, 대응, 영향

1. 배경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진행중인 경제 갈등이다. 이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 이후 양측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레버리지(지렛대)를 얻기 위해 다른 경제 조치에 나서는 등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뿌리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중국의 크고 성장하는 경제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 더욱 통합되면서 세계 경제의 주요 전환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증가였다. 2017년 미국은 중국에서 5,06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한 반면, 중국에는 1,300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많은 사람에게 중국이 환율 조작, 지식재산권 도용, 국내 산업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다.

 

 

2. 대응

 

 

이런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대해 중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2018년 3월, 그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싸우기 위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자국산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관세가 팽팽히 맞섰다. 그 후 몇 달 동안 무역 전쟁은 계속 확대되었다. 2018년 9월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자국산 관세로 대응했다. 양측은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으로 대화를 계속했지만 2019년 5월 협상이 결국 결렬되었다.

 

 

 

3. 영향

 

 

그 시점에서 양측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무역전쟁은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이 관세로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기업들은 무역전쟁이 그들의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수출과 제조업 활동이 감소하는 등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했다.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통화 약세를 허용해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다.

 

2020년 1월, 양측은 마침내 "1단계" 무역 협정에 도달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양측이 부과했던 관세 중 상당수는 제자리걸음을 했고, 무역전쟁은 계속돼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단계 합의 이후 수년간 미·중 무역 관계는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은 양측이 서로가 발병을 잘못 처리했다고 비난하고 바이러스의 기원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관계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와 다소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 접근해왔다. 그는 중국의 인권 유린과 무역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중국과 맞서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중(對中) 접근법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다 다자적인 접근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도용, 국가 보조금, 강제 기술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협력을 모색해왔다.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는 알래스카에서 중국 관리들과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양측이 서로 인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팽팽한 교류로 점철되었다. 다만 양측은 대화를 계속하고 협력 분야를 찾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에 진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9월, 양측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무역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